[9.13.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가족 폭력의 실태와 가족관계등록법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40

조회

3685

[9.13.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가족 폭력의 실태와 가족관계등록법

김재희 변호사는 2021.9.13..EBS 오천만 변호인<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코너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명절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이혼 문제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에 대한 법령인 가족관계등록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가정폭력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 통계청 조사 결과, 명절이 있는 달엔 직전 달보다 평균 11퍼센트 이상 이혼 건수 증가

-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 명절엔 이혼만 느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도 는다?!

- 명절 때 가족간 싸우는 이유는?

- 명절 갈등 때문에 이혼 소송 진행 시 주로 어느 쪽에 책임이 있나

-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못 본다!

가족관계등록법 14조 1항 위헌 결정

- 현행법에서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한 가족관계등록법, 이 조항이 위헌 신청을 받았다!

- 가족 폭력, 단순 폭행만 있는 게 아니다! 친족 성폭력 문제

- 가정폭력 보호의 사각지대, 사실혼 관계

*김재희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EBS 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젠더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9분부터 김재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젠더생활' 청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0112/episodes/2415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