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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인권조례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32
조회
3426
[6.21.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인권조례 

 

 

김재희 변호사는 2021.6.21.EBS 오천만 변호인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복장규정과 학생인권조례

- 숏컷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안된다?! 어이 없는 두발 조건

- 최근 여자 중고등학교 속옷 규정을 폐지한 서울시

- 우리나라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을까?

- 학생 인권을 보장하자는 조례에 극렬한 반대 집회가 열리는 이유는?

- 법률상 '조례'가 가진 지위는?

- 학생인권조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일까? 인권위의 결론은?



학생 인권 침해 판례 & 젠더 측면에서 본 학칙

- 첨예하게 부딪히는 학생들의 기본권과 교사의 권리 권한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인권침해인가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코로나 관련 대학 기숙사생들의 인권 침해 진정, 그 내용은?

 

 

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인권조례 

 

다시 듣기 

http://podbbang.com/ch/1780112?e=24077221

 

 

*김재희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EBS 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젠더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