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하자 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 떨어진 결정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법원 판단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김재희 법률사무소의 김재희 변호사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각 사유를 보면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부가 가장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범의 우려인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재범의 가능성은 영장이 발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과 15일 모두 기각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며 "범죄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히며,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 판사의 이런 결정이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판사가 이번 가능성을 '여성혐오에 의한 무차별 범행'보다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 쪽에 무게를 뒀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같은 정신질환 범죄라도 여성혐오라는 구체적 목적의식이 있는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이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 범죄인지는 충분히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조현병'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에는 "정신질환자라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등의 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두 판사가 모두 이씨의 도주 우려를 낮게 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체포는 도주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씨 체포 당시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를 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된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판단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서 "(범행 당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빠른 걸음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걸 보면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려는 모습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국민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영장을 두번 기각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공개했다. 지난 4일과 15일 각각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약 1100자와 700자 분량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의자 구속 문제가 민감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것 같다는 데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김 연구위원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범행의 상당성이나 중한 정도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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