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친부 성폭력 사건 등이 김 전 차관과 같은 쟁점을 가지고 경찰 수사 과정에 있다"며 "수사 기관은 시효 계산 등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공소시효는 트라우마 진단을 받은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사건이 1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건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한다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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