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희변호사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토론회 출연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에서 주최하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토론회에서

'성폭력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사례와 법적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당연하게’ 행사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발표 사례 중심으로 현행 민사소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1월 28일(수)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한국여성의전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사회: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당사자 증언1

당사자 증언2

- 발제

성폭력 피해와 민사소송_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성폭력 피해 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사례와 법적 쟁점_김재희 변호사

- 토론

민사소송을 통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행사의 의미_박윤숙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둘러싼 논의_전해정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비교 : 배상과 보상을 중심으로_김현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