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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군 내 성폭력 사건, 왜 끊이지 않고 반복될까? 미흡한 조처와 구조적 문제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39
조회
2515
[8.23.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군 내 성폭력 사건, 왜 끊이지 않고 반복될까? 미흡한 조처와 구조적 문제
김재희 변호사는 2021.8.23.EBS 오천만 변호인<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2021.8.23.EBS 오천만 변호인<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해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 피해자 A 중사, 사건 직후에 피해 사실 보고 했으나 보고받은 상사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 사건 발생 후70여일이 흐르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간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 군법, 성범죄 사실을 알면 즉각 수사기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지 않나?
- 주임상사, 피해를 보고 받고도 국방부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성폭력 사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전화연결
-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의 군 인권침해 사건은?
-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이후 절차는?
- 군대내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 왜 피해군인들이 군대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울까
- 군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김재희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EBS 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젠더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9분부터 김재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젠더생활' 청취할 수 있습니다.
https://5easy.ebs.co.kr/aujisik/detail/135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