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단독인터뷰] 젠더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 (2019.3.21.보도)

김재희변호사는 여성의날 기념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법률분야 전문신문 '법률신문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669

〔날아라 청변〕 젠더폭력 전문가 김재희 변호사

“편견과 차별에 다 함께 맞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9-03-21 오전 9:32:48

"법조인부터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여성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젠더 법률전문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김재희(38·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사회적 성(gender)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범죄와 강압행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젠더이슈에 위드유(공감)로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 주도

대표적인 여성단체서 활동

그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여성시민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여성신문 기자로 성차별·유리천장·젠더폭력 등 주요 이슈를 취재했다.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여자, 미셸을 탐하라' 등 여러권의 책을 펴내 작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젠더이슈를 중심으로 가슴 뛰게 하는 일에 도전해왔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글을 쓸수록 관련 법과 제도를 향한 갈증을 느꼈다"며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서른 살에 법 공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에 다 함께 맞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법·제도에 대한 갈증으로

서른 살에 법 공부 시작

"대학생 때 청소년 미혼모 야학교사로 일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이 출산준비를 하면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육권과 학업권을 보장받기는커녕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 스스로 움츠러드는 모습에 가슴 아팠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호주에 갔다가, 청소년들이 혼전 출산 사실을 스스로 당당히 밝힐 수 있는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왜 주변의 시선때문에 고통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무너져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인권 및 권리신장에 기여한 고(故) 이태영 변호사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세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고집한 이유다. 이후 서초동의 한 로펌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구원을 거쳐, 경기도 일산에서 개업했다. 이혼 및 젠더폭력 관련 사건을 주로 맡는 피해자 전문가로서, 성폭력 피의자와 피고인의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는 "성폭력·가정폭력 전문상담원과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갖고 있다"며 "법리와 소송뿐 아니라 의뢰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기 위한 변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인 대상 성·가정 폭력예방교육도

꾸준히 진행

김 변호사는 일반인·전문가 대상 교육과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가정폭력예방교육과 경찰청 여청과 수사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을 지금까지 100회 넘게 진행했다. 또 개별 사건을 통해 접한 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꾸준히 연구해 학회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젠더폭력 전문가로서 무료법률구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으로부터 우수법률구조수행 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젠더폭력을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의 병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대는 특정 성을 이유로 폭력 피해자가 되고, 기회와 평등에서 배제되는 세상에서 살지 않기를 바란다. 변호사를 포함한 현 세대 모두의 동참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